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 발표
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 발표
  • 박보규
  • 승인 2018.12.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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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뿐 아니라 키즈카페·학원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을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도료·벽지·바닥재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 ('18년) 어린이집·유치원 등(13만개소) → ('19년∼) 학원·키즈카페 추가(총 21만개소)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이상 감지 시 사회복지사 또는 지자체에 자동으로 전달하는 위기 예방 서비스도 도입('19년 1만2천세대)하여 확대할 계획이며,
* 수도는 전기, 가스와 달리 기저사용량이 없어 위기상황 감지 민감도가 높음
독거노인 주거시설 약 25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아울러 임신부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 간의 관련성을 추적 조사하여('19),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20), 태어난 신생아의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도 함께 조사한다.

또한,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한파) 저소득층 거주 주택 단열개선('18.12∼)(폭염) 야외근로자 쉼터 운영, 쪽방주민 물품 지원('19.상, 관계부처 합동)(폭우) 저지대 지하주택 물막이벽 보급('19.상, 관계부처 합동)

도서(섬), 산간 등 취약 지역에 대한 물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태 서비스를 확대한다.

누구나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갈수기, 가뭄 등에 취약한 도서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 22개 지자체(110개 도서)에 생활용수 보급시설*을 설치하고('18년 238억원 → '19년 1,500억원),

* ①해저를 이용한 상수도관로 ②지하관정개발 ③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및 개량 ④저수지 개발 ⑤운반급수선 등
농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개량과 정수장치 확충 등을 통해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지원을 강화(103개 지자체 117개 시설)한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친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생태공간도 확충해나간다. 
도시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유휴지를 활용하여 접근이 쉽고 환경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생태 휴식공간을 조성(40개, 66억원)하고, 
도시 외 지역에서는 국립공원 주변의 낙후된 지역에 친환경 숙박·탐방시설을 조성하여 저지대 중심의 탐방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태관광지역(26개소) 중 역량이 있는 지역에 마을단위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여 수익창출 모델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는 당초 55개로 계획된 정비사업을 60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도 당초 2021년까지 계획된 노후관로 1,507km 교체·보수 사업을 2020년까지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4.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 녹색경제(Green Economy) :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 하면서도 환경과 생태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경제성장 방식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오염관리*를 통해 주요 공정의 환경관리 효율을 개선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재원**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기업의 생산공정 녹색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장이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맞춤형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체계(발전, 철강, 석유정제 등 약 180개 사업장 통합오염관리 추진)
** 예상 수입액 : ('19∼'20) 연 2,400억원, ('21∼'25) 연 5,000억원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대기업 1→3%, 중견기업 3→5%)하고 제도 일몰기한도 연장('18→'21)하여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또한, 물 산업, 생태 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 (물산업) 물산업클러스터 원스톱 지원, 분산형 실증화 시설 구축(생태산업) 생태모방 R&D('19, 31.5억원), 생태모방기술 혁신센터 지정 등

주요 생태산업 적용 사례

(생태모방 기술) 딱총새우 집게 특성을 활용한 녹조제거 기술 등
(해외소재 대체) 막걸리 종균(일본) → 토종 종균(국민막걸리K), 자일리톨(핀란드) → 뽕나무 추출물(동성쉴드치약)
(생물소재산업화) 갈대뿌리발효추출물 → 화장품(미백·주름 개선 크림),비소 저감 미생물 → 토양 비소오염 저감 시제품 개발

대형매장 내에 녹색제품 판매 공간 및 구비율을 확대(3배 이상)하고, 녹색제품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녹색소비를 활성화하며, 환경과 관련된 정부 부처 정책의 녹색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국토) 환경영향평가 시 빅데이터 정보를 분석·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과학성·객관성 확보
* (농림) 축산분뇨, 음식물폐기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개발·적용을 통해 친환경적인 농림정책 지원
*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시행 등 친환경 정책 지원 강화
* (균형발전) 녹색산업-기술-인력을 융합한 환경융합단지를 구축하여 지역별 녹색경제 거점으로 조성

녹색산업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한다.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이를 통해 2019년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16년 8조원)하고, 종전 대비 약 2.4만개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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