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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유치원 3법 통과 환영...협력‧지원 강화" 통과 환영

작성일 : 2020.01.15 06:38 작성자 : 정수석 (gigubozon@naver.com)

제주도교육청이  ‘유치원 3법’ 국회통과를 환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에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모든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의결된 유치원 3법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만이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이 차단된다.

이석문 교육감은“국가 예산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의 안정화를 위해 유치원 감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