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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기계약직,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규칙 대우해야"

작성일 : 2020.01.14 03:53 작성자 : 정수석 (gigubozon@naver.com)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대전MBC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 A씨 등 노동자 7명이 정규직과 동일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대전 MBC에 기간제로 입사해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 사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기간제 노동자일 때와 같은 형식의 고용 계약서를 작성해 정규직과 비교해 적은 돈을 받고,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대전 MBC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부서 내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 조건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